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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지역발전과

<군소음보상>이란?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매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 : 2020. 11. 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지급대상

❚보상대상 기간(2022. 1.1.~12.31.)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거주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실제 거주일수만큼 산정)

❚2022년도 미신청자

- 해당 보상 기간: 2020. 11 .27.~2021. 12. 31.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조회방법

❚우리집 보상여부 확인하기(소음대책지역 조회 시스템): https://mnoise.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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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1. 25.(수) ~ 2. 28.(월),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8월 말)

신청하기

❚제출서류: (개별)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기타 해당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뒷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필수 서류 6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개인 신청 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세대 대표자 신청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보상금 신청서 각 1부 (세대원별 전원 작성 필수)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각 1부
	세대원별 통장 사본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해당 하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해당 기관 장 직인 날인 필요)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 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가능 시 제적 등본 제출 불필요
	상속인 신분증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 90미만(웨클)	90이상~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기타지역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90미만(dB(C))	90이상~94미만(dB(C))	94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77미만(dB(A))	77이상~82미만(dB(A))	82 이상(dB(A))
월 최대 보상금액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건출물이 중첩된 경우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상금 감액기준 적용 후 실 지원금 결정

보상금 감액조건

❚군사격장은 월별 사격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월 사격 일수

0일

1일~7일

8일~14일

15일 이상

월 보상금

미지급

월 보상금의

1/3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의

전액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보상금 공통 감액 기준

구 분

감액내용

지급액

전입

시기

1989. 1. 1.~2010. 12. 31. 기간 중 전입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50%

(50% 감액)

1989년~2010년 중 소음대책지역 전입 후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근무지 / 사업장

최단거리 100Km 이내

월 보상금의70%

(30% 감액)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 보상금의0%

(100% 감액)

※ 최단거리: 소음대책지역 밖의 근무지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정문과의 직선거리

실제

거주일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 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금 감액 제외 기준(월 보상금 100% 지급)

1) 1988.12.31. 이전 거주자가 해당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설치 전 전입한 경우

3)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4)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접수처

❚6개 읍.면.동사무소

구 분	연락처	주소	소음피해 군 시설	신청대상 지역
선단동 행정복지 센터	538-4800	삼육사로 2186번길 11	포천비행장	자작동
포천동 행정복지 센터	538-4750	중앙로119번길 26	포천비행장	어룡동
이동 면사무소	538-4550	이동면 화동로 2048	이동비행장	장암리
			승진사격장	도평리, 장암리
			심재사격장	연곡리
영북면 행정복지 센터	538-4600	영북면 영북로 166	승진사격장	산정리
영북면 행정복지 센터	538-4600	영북면 영북로 166	지포리사격장	산정리
창수 면사무소	538-4400	창수면 메치골로 178	다락대사격장	고소성리, 오가리, 주원리,
관인 면사무소	538-4650	관인면 관인로 14	담터사격장	삼율리, 중리
관인 면사무소	538-4650	관인면 관인로 14	송호동사격장	냉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