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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 시청 종합민원실 3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사전심사, 민원후견인제, 폐업간소화 등 민원인 재방문 방지를 위한 종합 상담 실시

민원실 사진

민원조정위원회

  • 운영부서 : 민원과 민원관리팀 (☏ 031-538-2232)

심의대상 민원(일반민원 중 아래사항에 대한 민원을 심의)

  • 장기미해결(2년이상), 반복(2회이상) 및 다수인(5인이상)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동일한 내용으로 3회이상 반복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시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절차

  1. 1 소집요구(처리부서장)
  2. 2 소집(민원과장)
  3. 3 심의자료설명(처리부서 담당주무관)
  4. 4 심의(위원)
  5. 5 결정

운영방법

  •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결정

민원후견인제

  • 상담창구 : 민원과 일반민원접수 (③번 창구) (☏ 031-538-2135)
  • 운영방법 :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2022. 1. 현재]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에 대한 표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민원후견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민원후견인
민원접수 민원과 민원관리팀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변경)허가 교육지원과 청소년정책팀장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폐기물처분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허가담당관 환경허가팀장
산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산림허가팀장
산림욕장들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생태공원과 공원휴양팀장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지역경제팀장
공장설립(변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허가담당관 공장허가팀장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영업등록 신청
식품영업허가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장
공중위생팀장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장
농업정책팀장
농지관리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축산과 축수산행정팀장
하천점용허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개발허가1팀장
개발허가2팀장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정책과 도시미관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허가팀장
건축신고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건축허가1팀장
건축허가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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