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포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기준일: 2023. 02. 13.
기준일: 2023.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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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작성단위 | 소관사랑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담당관 | 감사담당관 |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1호 |
| 공익제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3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3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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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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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5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 | 5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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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 6호 | ||
| 비위사항 조사·처리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6호 | ||
| 기획예산담당관 | 시정운영 | 확정 전 업무계획 | 5호 | |
| 세입세출예산편성 | (시의회 제출 전)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 5호 | ||
| 홍보담당관 | 홍보기획 | 미확정된 홍보계획 | 5호 | |
| 허가담당관 | 인허가, 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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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7호 | |
| 농지취득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6호 | ||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동인 동의 시에 공개) | 1호 |
|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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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근무 성적평정 |
|
1호 | ||
| 청사방호 |
|
2호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 2호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 3호 | ||
| 공인 | 시장 직인 전자 이미지 | 4호 |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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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2017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 5호 | ||
|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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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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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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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
6호 | ||
|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 | 6호 | ||
| 보수·연금 | 급여 및 수당내역 | 6호 | ||
| 정보통신과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
2호 | ||
| 정보보안 |
|
2호 | ||
| 통신보안 |
|
2호 | ||
| 지리정보보안업무자료 |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 2호 | ||
| 세정과 | 지방세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1호 | |
| 징수과 | 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 정보 | 7호 | |
| 회계과 | 청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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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 계약 | 2단계 경쟁 사전심사 제안서 [2014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 5호, 7호 | ||
| 민원과 | 여권 및 인감 | 여권, 인감관리대장 | 3호 | |
| 민원 | 제3자 특정인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 | 6호 | ||
| 교육지원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1호 | |
|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과 | 기초생활 |
|
1호 |
| 긴급복지 |
|
1호 | ||
| 여성가족과 |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 | 1호 | |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 3호 | ||
| 환경지도과 | 환경분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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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산림과 | 산림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 4호 | |
| 꽃 장식물 | 꽃 장식물 설치공사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2016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 7호 | ||
| 문화경제국 | 관광산업과 | 산정호수 | 산정호수 조성사업 보상(지형고시도면, 용지도, 지장물도) [2017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 6호 |
| 일자리경제과 |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제안서 | 7호 | |
| 에너지관리 | 발전소, 주유소, 전기시설 등 관련 도면, 허가신청 서류 [2017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2019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 3호, 7호 | ||
| 에너지관리 | 석탄발전소 연구용역[2021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 7호 | ||
| 기업지원과 |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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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
|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처리 |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 4호 | |
| 농업정책과 | 관광농원 | 관광농원 허가서류(계획서, 도면, 동의서 등) [2021년 제5회 정보공개심의회] | 6호 | |
| 직불금 | 공익직불금 지급내역 중 성명과 주소 [2021년 제3회 정보공개심의회] | 6호 | ||
| 축산과 |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1호 | |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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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1호 | ||
| 을지연습충무계획 |
|
2호 | ||
| 민방위 및 예비군 |
|
2호 |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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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 개발제한구역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5호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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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8호 | ||
| 도시기본계획 | 공표 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도면 | 8호 | ||
| 도시관리계획 | 공표 전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및 도면 | 8호 | ||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
공표 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및 도면 | 8호 | ||
| 건축과 | 재건축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8호 | |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2014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 6호 | ||
| 건축물대장 | 특정 기업체 부동산 시설 보유 여부 [2020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 6호, 7호 | ||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결과 | 1호 | |
| 수도과 |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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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 토지정보과 | 부동산실거래 주택거래신고제 |
특정지번의 매매가 | 3호 | |
| 미래중심도시추진단 | 미래도시과 | 역세권개발대상(예상)지역 | 7호선 연장의 신설 3개역(포천,대진대,소흘) 주변 역세권개발 대상(예상) 지역의 범위, 기본계획, 사업화 방안, 시행방식 등 확정되지 않은 역세권개발에 대한 정보 | 8호 |
|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 * 철도 및 고속도로 관련 확정 전 계획(노선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정책 결정사항, 설계도서 등) | 5호, 8호 | ||
| 보건소 | 보건정책과 | 의료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
1호 |
|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 1호 | ||
| 혈액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 1호 | ||
| 감염병 관리과 |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 | 1호 | |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 | 1호 | |||
|
1호 | |||
| 약무행정 | 마약 등의 취급 시설에 관한 정보 | 3호 | ||
| 약무행정 | 마약류 및 약품 관리 현황 보고 | 4호, 5호 | ||
| 공통 | 민원 | 민원인 이름, 민원내용 등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 1호 |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 | 1호 | ||
| 직무발명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1호 | ||
| 비밀기록 | 비밀문서(대외비포함) 전부 | 2호 | ||
| 소송 |
|
4호 | ||
| 위원회 |
|
5호 | ||
| 용역 |
|
5호 | ||
|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설계시공 공법 | 5호 | ||
| 기술개발 |
|
5호 | ||
| 불시 감독, 지도점검 |
|
5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5호 | ||
| 공인 정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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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 일반시민 |
|
6호 | ||
| 보상 | 개인인적사항, 보상비내역 등 | 6호 | ||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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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
| 외국인 고용 |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 국적 사항 등 | 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