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부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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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포천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포천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 포천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포천시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다운로드]
- 1.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포천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내에 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포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포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다운로드]
- 포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포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포천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다운로드]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포천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포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포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 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포천시는 「포천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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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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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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